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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2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5]

4292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5] 【판시사항】 교육세의 부과에 있어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것을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이것이 확정되어 체납처분을 한 경우 그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을 다툰 부당한 청구를 인용한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교육세법 제113조 교육세법 제11조 교육세법 제15조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판시사항

교육세의 부과에 있어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것을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이것이 확정되어 체납처분을 한 경우 그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을 다툰 부당한 청구를 인용한 실례

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0]

4292행상73 판결, 1977. 7. 12. 선고 76누51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01.11.2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변재승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변호사	김성한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상속세법 제18조 ...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이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효력

[2]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공2012상,468]

4292행상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2.02.1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변호사	김진현
사건명	압류등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을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을의 예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집24(1)행,39;공1976.4.1.(533) 9009]

4292행상116 판결등 참조) 이와는 달리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에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행정소송법상 특유의 제소요건의 충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종전의 본원판결( 1975.4.22. 선고 73누215 판결 1974.5.28. 선고 74누96 판결, 1973.12.11. 선고 73누104 판결 1970.4.28.

73누215 판결 1974.5.28. 선고 74누96 판결 1973.12.11. 선고 73누104 판결)이 취한 견해를 지지하고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선고일	1976.02.24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사건명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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